재활의료기관 운영위, 기존 51곳·신규 21곳 의결 … 복지부, 2월중 확정 발표

제3기재활의료기관이 72곳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재활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2곳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윈회는 최근 기존 53곳의 재활의료기관(휴업 1곳) 가운데 1곳을 탈락시키고, 신규로 21곳을 지정키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위원회의 이번 의결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병원들도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쉽지 않은 허들을 넘어야 했다. 인력, 의료기관 인증, 진료과목, 시설, 장비, 전년도 1년간 진료실적, 환자구성비율 등을 챙겨야 했다.

운영위 안대로 지정하게 되면 제3기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병상수는 1만4000병상을 약간 밑도는 정도로 조정된다. 2기는 1만 451병상이다.

복지부는 2월말경 제3기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공고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은 신규 지정의 경우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기간 기준을 크게 완화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목표병상수를 1만 6000병상으로 하여 지역별 균형을 강조했지만 인구수와 비교해 병상수가 차이가 나고 기존 병상의 축소같은 문제가 생겼다. 합리적인 목표병상수가 연구된 것이 아니라는
재활의료기관협회, 회복기재활학회,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호응했다.

특히 병상수는 기존안대로 하면 150병상 40여곳의 병원을 신규 지정하게 되는데 회복기대상질환자는 한정된 상태(현재 회복기대상질환 40%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즉, 10개의 빵을 20명이 나눠 먹었으나 빵은 늘리지 않고 30명에서 나눠 먹으라는 형국인 셈이다.

고시개정안의 ‘지역별 목표 병상 수’도 비판이 거셌다. “회복기 재활 환자의 입원 진료 패턴이 아닌 방식 즉, ‘퇴원환자’ 기준 등으로 추계해 불확실한 결과가 나왔고, 일부 지자체는 항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고시를 철회하는 큰 결단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이번 운영위 의결과 관련, ‘회복기대상 질환 확대’ 같은 전제가 없는 등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에 고루 지정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없는 울산 같은 곳은 먼저 지정을 해주고 추후 조건을 갖추도록 의결한 것에도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A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재활의료기관 병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의 회복기대상 질환군을 그대로 둔 채 병상만 늘리는 것은 기본 원칙인 ‘회복기대상질환자 40%’선을 지키지 못해 지금까지 잘해왔던 재활병원도 휘청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부터 시작될 제3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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